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되었나요?

수십 년간 지켜 온 폐기물처리업 허가도 처분 하나로 잃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일부 허가취소는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기속처분이라 감경을 호소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은 처분의 근거 자체, 즉 행정청이 내세운 사실과 날짜가 법률과 시행령의 문언에 실제로 들어맞는지입니다. 처분 사전통지 단계부터 처분서를 검토하고, 행정심판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업무 범위

•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적합성확인 미이행 허가취소 포함
• 같은 법 제39조의3에 따라 허가취소와 함께 내려지는 폐기물 처리명령
• 화재 이후 보관기준 위반 등으로 이어지는 영업정지 등 폐기물처리업 제재 처분
• 처분 사전통지 이후의 의견제출과 청문
•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심판 기간 동안 영업을 이어가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

적합성확인과 유효기간 연장

폐기물처리업자는 시설에 대한 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행정처분이나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시행령 별표 5의3 제2호에 따라 유효기간이 2년 자동 연장됩니다. 분쟁은 연장 이후에 위반이 생겼을 때 일어납니다. 행정청이 연장 효력이 사라졌다고 보고 적합성확인을 다시 받으라고 요구한 뒤, 신청이 없으면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재결례로 보는 쟁점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재결례에서, 지정폐기물을 다루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수십 년간 운영해 온 사업자는 5년 동안 위반이 없어 유효기간이 연장된 상태였습니다. 연장 기간 중 사업장 화재로 보관기준 위반에 따른 경고와 조치명령을 받았고, 행정청은 내부 업무처리지침을 근거로 3개월 안에 적합성확인을 다시 신청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신청이 없자 행정청은 허가취소와 폐기물 처리명령을 내렸고, 위원회는 두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 엄격 해석의 원칙: 침익적 처분의 근거 법규는 문언의 통상적 의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확장·유추해석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07두13791 등).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원 유효기간 만료 전을 뜻할 뿐,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지침은 법령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후의 위반으로 연장 효력이 소멸한다는 규정은 법률과 시행령 어디에도 없으며, 지침만으로 그런 불이익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 처리명령도 함께 취소: 폐기물 처리명령은 허가취소를 할 때 함께 내리는 처분이므로, 전제가 된 허가취소가 위법하면 처리명령도 취소됩니다.

결과는 언제나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심판의 장점

• 무상성: 인지대 등 별도의 심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신속성: 원칙적으로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간편성: 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으로 청구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할 수 있습니다.
• 부당성 심사: 법원은 위법만 판단하지만, 행정심판은 부당한 처분까지 판단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

• 처분서를 법률, 시행령과 별표, 행정청의 지침과 하나하나 대조
•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연장이 확정된 시점, 위반행위와 각 처분의 시점을 정리한 타임라인 작성
• 사전통지 이후 의견제출서 작성과 청문 준비
• 행정심판 청구서, 피청구인 답변서에 대한 보충서면,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예외 있음).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기간 도과로 각하됩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때부터 검토를 시작할수록 선택지가 많이 남습니다.

영업정지나 보조금 환수 등 다른 처분을 받으셨다면 행정심판 안내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