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또는 전자담배를 판매하시나요?

2026년 4월 24일, 합성 니코틴을 정식 담배로 편입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 담배 인허가 체계 밖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하던 사업자도 이제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 없이 수입·판매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매인 지정 거리제한 유예 특례 기간도 이미 종료되어 등록을 미룰 여유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3가지 등록, 하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수입판매업 등록증이 있으면 도매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아닙니다. 각 단계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관할 관청도 다릅니다.

• 담배(전자담배) 수입판매업 — 본점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 해외 제조사와의 공급계약 체결이 필수입니다.
• 담배 도매업 — 수입판매업 등록과 별개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자체 창고 요건과 소매인 공급계약 증빙이 필요합니다.
• 담배소매인 지정 — 역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이며, 영업소 간 거리 제한(통상 50m 이상)과 장소 적합성 검토를 받습니다.

별도의 더 큰 규모: 담배제조업

담배제조업(수입·도매·소매와는 전혀 다른 별도 업종)은 최소 자본금 300억 원 이상, 연간 50억 개비 이상의 생산 시설을 갖춰야 하는 초대형 자본 집약적 사업입니다. 제조업 허가권이 양도·양수될 때는 담배사업법 제11조의3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가 필요하며, 이를 놓치면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허가 자체가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업무 범위

• 수입판매업, 도매업, 소매인 지정 — 3가지 중 해당 유형 확인 및 각각의 등록 대행
• 담배사업법 제11조의3에 따른 담배제조업 지위 승계 신고
• 기존 담배 도매·소매·제조업 등록의 양도·양수 신고
• 수입판매업자의 반기별 화재방지성능인증서 제출 등 사후관리 업무
• 분류 변경 전 합성니코틴 제품을 판매하던 사업자의 현행 체계 등록 컨설팅

저희가 처리하는 업무

• 수입/도매/소매/제조 중 해당 등록 유형 확인 및 각 신청서 별도 준비
• 창고 요건과 공급계약 증빙을 포함한 도매업 신청
• 거리제한 부지 검토를 포함한 소매인 지정 신청
• 담배사업법 제11조의3 지위 승계 신고를 포함한 양도·양수 신고
• 반기별 화재방지성능인증서 제출 일정 관리 — 누락이 등록취소 사유가 되지 않도록
• 법 시행 이후 무등록 운영 사업자의 단속 전 합법화 컨설팅

진행 절차

1. 사업에 필요한 등록 유형(들)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부지·창고·거리 요건을 검토합니다.
2. 등록 또는 양도양수 신청서를 유형별로 각각 준비하고 제출합니다.
3. 신청을 완료까지 진행하고 화재방지성능인증서 등 사후관리 사항을 안내합니다.

등록취소 처분, 다툴 수 있는 경우

화재방지성능인증서 미제출을 사유로 한 등록취소는 그 기간 동안 수입과 판매가 모두 이뤄졌어야 성립합니다 — 실제 행정심판 사례에서, 그 기간에 판매만 있었고 수입은 없었다는 이유로 등록취소 처분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등록취소 통지를 받으셨다면 실제 사실관계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소요 기간

등록 유형 및 해당하는 경우 부지 검토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다르며, 분류 변경이 이미 시행 중이므로 등록을 미루지 않으시길 권장합니다.

사업장 등록도 함께 필요하신가요? 공장등록 서비스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