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운영 또는 평가를 준비하시나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면 개설 전 지자체 지정(신고제가 아닌 지정제)을 받아야 하며,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기평가를 주기적으로 통과해야 지정이 유지되고, 6년마다 지정갱신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평가 매뉴얼은 정기적으로 개정되어, 단순 사례 발표가 아닌 전산 기록으로 운영 내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업무 범위

• 재가복지시설 설치신고(노인복지법) — 지정 신청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관문으로, 부지·리모델링·인력 확보 계획을 포함합니다
• 최초 시설 지정 — 경영역량·사업계획 적정성·급여제공 투명성·시설 및 인력 확보 4개 영역 심사, 통상 80점 이상 합격 기준, 보통 시·군·구당 2곳 이상 지정 권장
• 기존 기관의 정기평가 — 기관기호 끝자리(짝/홀수)로 순환 대상 선정, 인건비 지출비율(장기요양기관 포털 전산 확인), 5대보험 완납증명, 분기별 직원상담 등 정기 개정되는 지표에 대응
• 6년 주기 지정갱신, 그리고 갱신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비갱신·폐업 신고
• 양도양수 리스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4에 따라 전 운영자의 행정처분 이력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별도 배점표를 가진 국가 바우처 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기능별 1인당 3.3㎡ 공간 기준)
• 등급 개선이 필요한 방문요양기관의 재지정·등급상향 전략 — E등급은 즉시 수시평가 대상 및 갱신 감점으로 이어집니다
• 외국인 인력 경로: D-2(유학)·D-10(구직) 비자 소지자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 취업 시 E-7-2 비자로 전환 가능 — 비자 관련은 E-시리즈 취업비자 지원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저희가 처리하는 업무

• 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및 최초 지정 신청서 준비, 지자체의 부지·인력·프로그램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현재 평가 매뉴얼 지표에 맞춘 정기평가 준비, 전산 포털 신고(인건비 지출비율, 5대보험 완납증명 등) 포함
• 최근 평가 등급이 미흡했던 기관을 위한 등급상향 전략
• 6년 지정갱신 신청, 폐업·비갱신 신고
• 양도양수 실사 및 계약서 검토 — 매도인의 행정처분 이력 사전 확인
• 주간활동서비스·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 및 배점표 대응

진행 절차

1.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단계(설치신고, 최초 지정, 정기평가, 6년 지정갱신)를 확인하고 현재 배점 기준과 포털 신고 요건을 검토합니다.
2. 전산 포털 신고를 포함한 신청서 또는 평가 자료를 준비합니다.
3. 지정 또는 평가 결과까지 대응하고, 재신청·이의제기·비갱신 폐업신고가 필요한 경우 안내합니다.

소요 기간

최초 지정 심사 기간은 지자체별로 다르며, 정기평가는 기관기호 짝/홀수 순환 주기로 진행되고 6년마다 지정갱신이 필요하므로, 평가 시작 전 충분히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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