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재단법인, 임의단체 설립을 준비하시나요?

종친회, 환경단체, 동호회 등 많은 모임이 친목 활동으로 시작해 대표자 개인 계좌로 수년간 운영되다가, 회비 관리의 불안감, 단체 명의 계약·지원금 신청의 어려움, 선산·재실 등 공동재산의 상속 분쟁이라는 리스크에 부딪히곤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또는 임의단체의 고유번호증 발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 주무관청의 허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재단법인 설립 및 사단법인과의 구조 차이 안내 — 사단법인은 회원 총회 중심, 재단법인은 출연 재산 중심입니다
• 종친회, 동호회 등 완전한 법인격이 필요 없는 임의단체를 위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번호) 발급, 더 강한 법적 지위가 필요한 경우 세무서 승인을 받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사단법인과는 별도 경로로, 정부지원금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분야별로 다른 주무관청 확인 및 요건 검토 —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부, 서울시 관광정책과 등 실제 처리 경험이 있습니다
• 공익법인 지정 — 설립 이후 별도로 기획재정부에서 받는 지위로, 기부금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1천만 원 이상 모금 시 별도의 기부금품 등록도 필요합니다

설립자들이 자주 간과하는 두 가지

• 창립총회는 형식적 절차가 아닙니다 —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자리이며, 이 총회의 의사록이 주무관청 허가 신청의 핵심 증빙 자료가 됩니다. 서류보다 이 단계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비용과 요건에 영향을 줍니다 — 예를 들어 서울과 경기도는 등록세와 명시적 최저 자산·회원 기준 유무가 달라, 같은 단체라도 소재지에 따라 문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업무

• 분야별로 다르며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주무관청의 회원·자산 요건 확인
• 창립총회 준비 및 진행, 그 의사록을 바탕으로 한 정관 작성 및 허가 신청서 준비
• 임의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 단체의 실제 활동을 증빙하는 서류 준비 포함
• 공익법인 지정·재지정 신청, 필요 시 기부금품 모집 등록
• 정관 변경 신청 — 내부 투표만으로는 부족하며 주무관청 허가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 설립 후 후속 신고 지원

진행 절차

1. 단체의 분야를 확인하고 관할 주무관청과 요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정합니다.
2. 창립총회를 준비·진행한 후, 그 의사록을 바탕으로 정관과 허가 신청서(사단·재단법인) 또는 고유번호증·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서(임의단체)를 작성합니다.
3. 관할 기관에 신청하고 등록, 후속 신고, 기부금 모금 예정 시 공익법인 지정까지 진행합니다.

소요 기간

주무관청의 심사 절차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다르며, 임의단체 고유번호증은 사단·재단법인 완전 설립보다 일반적으로 빠릅니다. 공익법인 지정은 분기별 신청 기간이 있으며, 최초 지정 3년, 재지정 6년입니다.

법인 설립 후 정부지원금 신청도 필요하신가요? 정부지원금·보조금 컨설팅 서비스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