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이나 보조금 신청을 준비하시나요?

국가 R&D 지원금, 지자체 청년창업 경진대회, 테크노파크의 드론산업 특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이 운영되지만, 좋은 기술력이나 사업계획만으로 선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신청서가 사업 내용을 검토받기도 전에 지자체 조례상 법위반 감점 등 신청자가 모르는 사이 실격 처리되곤 합니다.

업무 범위

• 국고보조금(중앙정부, 전국 표준 서비스나 대규모 인프라)과 지방보조금(지자체)의 구분 — 자주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 e나라도움(국가 보조금 관리시스템), 나라장터/G2B(공공조달) 등록 및 신고를 포함한 국가·지자체 지원사업 신청 — 물품·용역 계약 2억 3천만 원 이상은 재정경제부 고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나라장터 공개입찰이 원칙입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직생)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조달 입찰의 별도 전제조건으로, 유통이 아닌 실제 생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동영상제작서비스 등 일부 업종은 현장 실사가 필요하며,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도 적용됩니다
• 여성기업확인서 —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입찰 가점, 여성기업 대상 마케팅 지원사업 자격에 필요하며, 기업부설연구소 인증과 함께 가점 전략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 전 별도 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 예: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은 그린바이오기업 신고 수리가 먼저 완료되어야 신청 가능하며, 이를 놓치면 사업계획서 품질과 무관하게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테크노파크의 드론산업, 그린바이오 등 업종 특화 경쟁형 지원사업, HACCP 인증·ESG 경영 등 무료 컨설팅형 지원사업
• 제대군인, 청년 등 특정 대상 전용 창업 경진대회 자격 확인 포함 신청 — 병역 기간이 연령 기준에서 차감되는 등의 세부 규정 포함
• 공고문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지자체별 법위반 감점·실격 기준 검토
• 보조금 환수 처분 대응 — 지자체가 수령·집행 단체가 아닌 구성원 개인에게 환수명령을 내리는 경우나, 하루 차이 등 사소한 사유로 지급이 거부된 경우 모두 행정심판·행정처분 불복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업무

• 공고문 자격 요건과 사업 내용 대조 및 신청 전 실격 사유(선행 신고 포함) 사전 점검
• 해당 사업이 요구하는 사업계획서 등 전체 신청서류 준비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및 현장 실사 준비
• e나라도움·나라장터 등록 및 선정 후 이행 신고
• 지자체별 법위반 감점 기준 검토로 실무적 실격 방지

진행 절차

1. 공고문을 검토하고 선행 신고를 포함해 사업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 사업계획서, 필요 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여성기업확인서 등 신청서류를 준비합니다.
3. e나라도움·나라장터 등록 및 신고를 진행하고 선정 결과까지 대응합니다.

소요 기간

각 사업 공고의 신청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자격 및 법위반 검토는 공고 발표 즉시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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