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수입업을 준비하시나요?

의료기기 허가나 품목 등록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 의료기기법 제49조에 따라 허가·인증·신고를 마친 모든 품목은 5년마다 품목갱신을 거쳐야 안전성·유효성 검토가 유지됩니다. 갱신 기한을 놓치면 이미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이라도 허가나 신고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손목보호대, 코골이 밴드, 비강확장기처럼 너무 단순해 보이는 제품도, 공산품이 아닌 1등급 의료기기로 등록하는 것이 합법적 효능 마케팅과 프리미엄 가격 정책 모두에서 가장 강력한 지렛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년 갱신 신청 기한과 제외 대상

• 신청 기한: 유효기간 만료일 270일 전부터 180일 전까지 — 처리 기한 자체가 180일까지 걸릴 수 있어 신청 기간과 처리 기간이 거의 겹칩니다
• 제외 대상: 수출만을 목적으로 생산·수입되는 품목과 조건부 허가·인증·신고 품목 — 그 외에는 1등급 자가신고 품목을 포함해 모두 갱신 대상입니다
• 5대 심사 기준: 안전성·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없을 것,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 이전 유효기간 동안 실제 생산·수입 실적이 있을 것, 관계 법령을 준수했을 것, 식약처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기준(부작용, 재평가 결과 등)에 부합할 것

수입은 두 트랙을 동시에 진행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수입업 허가와 품목신고를 동시에, 순차가 아닌 병행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수입업 허가: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 — 법정 처리 기간은 25일 이내(보완 요구 시 연장), 병원 납품 일정을 짤 때 반드시 반영해야 할 변수입니다
• 해외 제조소 등록: 제품을 수입하기 전, 해외 제조 공장의 명칭·소재지·시설 정보를 식약처 시스템에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 품목신고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품목 분류: 모든 품목은 먼저 품목코드와 등급을 정확히 매칭해야 합니다 — 예: 산부인과용 수동식 진료대는 A01010.05, 1등급, '진료대와 수술대' 중분류에 해당하며, 첫 단추인 분류를 잘못 잡으면 이후 절차 전체가 어긋납니다

품질책임자 지정 의무

제조업·수입업 허가 모두 상근 품질책임자(이공계 학사 또는 관련 면허 소지자) 지정과 신고가 허가 취득의 선행 요건입니다 — 서류상 형식이 아니라 실제 채용이 필요한 의무 사항이며, 소규모 창업 계획 시 가장 과소평가되는 부분입니다.

1등급 등록의 실제 사업적 의미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제품 — 이갈이방지가드, 비강확장기, 손목보호대, 압박밴드 — 은 등록 없이도 공산품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등급 의료기기로 등록하는 순간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의료 효능 마케팅이 합법화: 공산품 상세페이지에 '치료', '완화', '혈액순환 개선' 같은 표현을 쓰면 즉시 과대광고 단속 및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등록된 의료기기라면 승인된 목적 범위 내 효능 표기가 합법적입니다
• 프리미엄 가격 정책이 신뢰를 얻음: 소비자는 동일한 물리적 제품이라도 식약처 의료기기 등록 마크가 붙으면 몇 배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 등록 자체가 신뢰 신호로 작동합니다
• B2B·기관 조달 시장이 열림: 병원·공공기관 입찰은 제조업·수입업 허가증과 품목신고증을 필수 제출서류로 요구합니다 — 공산품 판매자는 입찰 참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유통 총판도 마진 보호와 법적 리스크 회피를 위해 정식 등록 제품을 선호하며, 대한의학회 분과 학회나 KIMES 같은 전시회에서의 의료진 대상 마케팅도 등록된 의료기기 제조사만 가능합니다

의료기기 인허가 업무 범위

• 등급별(1~4등급) 제조·수입업 허가·신고
• 개별 품목 등록·신고 — 1등급 자가신고 품목부터 고등급 인증 품목까지, 품목코드·등급 분류 포함
• 의료기기법 제49조에 따른 5년 주기 품목갱신 신청
• 허가 취득의 선행 요건인 품질책임자 지정·신고
• 수입 신청 시 해외 제조소 등록
• 관련 업무를 담당할 RA 자격 및 시험 안내

저희가 처리하는 업무

• 신청 전 정확한 품목코드, 등급, 허가·신고 경로 확인
• 품질책임자 지정을 포함한 제조·수입업 허가 또는 신고 신청서 작성·제출
• 수입 신청 시 해외 제조소 사전 등록
• 필요한 기술·안전 자료를 포함한 품목 등록 신청
• 270~180일 신청 기한 관리 및 효력 상실 전 5년 품목갱신 신청 진행

진행 절차

1. 품목코드와 등급을 확인하고, 국내 제조와 수입 각각에 적용되는 허가·신고 경로를 확인합니다.
2. 품질책임자 등록(수입의 경우 해외 제조소 등록 포함)을 갖춘 제조·수입업 허가·신고와 품목 등록을 함께 준비·제출합니다.
3. 품목의 5년 갱신 기한을 관리하고, 270~180일 법정 기한 내 효력 상실 전 갱신 신청을 진행합니다.

소요 기간

허가·등록 소요 기간은 품목 등급에 따라 다르며, 수입업 허가는 법정 처리 기간이 25영업일입니다. 5년 품목갱신은 만료일 270~180일 전 신청해야 하며, 처리에 최대 180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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